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어떤 서식을 써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만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다운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신 법령을 모두 반영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공정하게 지켜주는 서식이에요. 복잡한 조항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최근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최신 개정본으로 분쟁 예방하기
(1) 최신 양식 무료 받기
부동산 정책이 수정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도 그에 맞춰 변경됩니다.
월세든 전세든 준비할 때는 최신 개정본 사용이 필수예요. 제가 첨부한 파일이 현재 가장 최근 버전인데요.
무료다운 받아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안심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확한 양식을 제공하니까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서식이라 믿고 사용해도 됩니다.
(2) 법무부에서 직접 찾기
법령 개정으로 문서가 달라져도 걱정 없어요.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든 최신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뒤 법무 검찰 항목을 선택하고,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메뉴로 이동하면 돼요. 거기서 최근 규정을 반영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무료다운하세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3) 용도별 파일 선택하기
새로 나타난 페이지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실제 용도로 쓸 거라면 사용용 파일을 클릭해서 무료다운하세요. 더 많은 서식을 살펴보고 싶으면 자료실 메뉴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을 확인하면 돼요. PDF 형식이든 한글 형식이든 편한 걸로 받아서 활용하세요.
(4) 관리비 기재 의무화
2023년 10월 6일에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발생하면 세부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움직이는 일이니만큼 이런 개정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관리비 내역을 명확하게 적어두면 향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뒷면 내용 꼭 읽기
표준임대차계약서 뒷면에는 법적 보호 관련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요.
체결 이전에 반드시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별지2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도 함께 써보세요.
임대차 관련 문서 작성은 중요한 법률 행위예요.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서식으로 안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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