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 문서인데요.
요즘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아서 미루다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만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기준과 표준양식 활용법
(1) 과태료 부과 기준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과거 2014년 8월 1일 이전만 해도 적발되면 먼저 시정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작성 현황이 발각되는 즉시 과태료가 나옵니다. 어떤 필수 항목을 빼먹었느냐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2) 사업장별 작성 의무
직원 수가 1명 이상인 곳이라면 어디든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인지, 시간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과 위반 시 벌금이 차이가 나요.
특히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문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 일하는 시간, 쉬는 날과 휴가에 관한 사항을 빠뜨리면 정해진 과태료가 발생해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3) 표준 양식 활용법
서류를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특정 항목이 빠져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는 게 현명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4) 양식 검색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로 들어갔으면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존재하는 검색창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근로계약서 양식이라고 타이핑한 다음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최신 파일 선택
지방노동관서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나타납니다. 되도록이면 가장 최근에 갱신된 파일을 받아서 이용하는 게 좋아요.
노동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오래된 서식으로 진행하면 필수 항목이 누락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6) 뷰어 프로그램 설치
표준 양식 파일은 HWP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아 한글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야 열어볼 수 있어요.
만약 컴퓨터에 정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무료로 배포하는 아래아 한글뷰어를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받으세요.
(7) 항목별 작성 요령
양식 파일을 실행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된 항목들이 보입니다.
계약 기간, 일하는 장소, 맡을 업무, 급여, 쉬는 날, 휴가 같은 필수 사항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주와 직원이 서로 합의한 조건을 토대로 공란에 내용만 채워 넣으면 되니까 매우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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